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의 총기규제 논란 (문단 편집) === 암시장(Black Market): 실제 총기 비율의 딜레마 === 올랜도 사건을 보고 총기 규제 여론이 높아졌다고 주장하는 것도 잠깐이고 실제 통계에서 드러나는 총기 구입 비율은 실제로 총기규제가 가야 하는 길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총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규제 때문에 더 이상 총기를 구입할 수 없을 거란 생각에 총기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도 아예 총을 팔지 말자는 게 아니라 자동소총 등 대량 살상이 가능한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총기규제의 제일 큰 딜레마이다. '''미국에서 총기 판매를 아예 금지할 수는 없다.''' 그럼 도대체 사람들이 어디서 총을 구입하는가? 암시장 이야기를 해보자. 2010년 이후, 범죄에 사용된 무기의 출처에 대한 FBI의 통계를 보면, 약 '''60% 이상이 암시장 제품'''이다. 나머지 35%는 합법적으로 획득되긴 했지만, 구매는 아니고 지인의 것을 가져다가 범죄에 사용한 경우가 된다. 나머지 5% 미만이 합법적 '''구매''' 및 기타인 경우인데, 당연하지만 올랜도 사건 등을 보면 결국 미디어의 태도가 지적되고 총기 규제 여론이 금방 식는다. 더군다나 미국 내의 [[이슬람혐오]]증[* 이를테면 이런 거다.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슬림을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과 겹쳐서 더더욱…. 때문에 기존 총기의 구매를 규제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대부분인데, 이에 따라서 대부분 '''현실적인 규제안'''으로 나오는 의견이 바로 정신감정이나 배경조사(Back Ground Check)이고 이건 이미 하고 있다. 국립 즉석 범죄 기록 조회 시스템(NICS)의 기록에서 주요 범죄 기록이 없을 경우는 대부분 총기 구매가 합법이며, 실제로 여기서 범죄로 남용되는 총기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긴 하다. 문제는 나머지 그 35%의 불법 아닌 합법적 취득인데 남의 것인 경우와 60% 남짓한 암시장이다. 암시장의 총기들은 사실상 정품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다. 뒷마당 제작사(backyard builder)[* 미국에서는 직접 만들거나 직접 해결한다(DIY: Do It Yourself)는 것이 당연시되며, 이것이 발전(?)하여 총기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도 직접 만들어내는 뒷마당 제작사들이 적지 않다 (디스커버리 채널만 해도 수제 자동차 제작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게다가 미국은 극단적인 자유주의 국가라서 감시 및 규제가 거의 없는 편이라 돈만 충분하다면 일개 개인조차 위험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가 있다고 한다.]라 하여, 가내수공업 비슷한 형태로 공업용 선반 등의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부품을 가공, 조립하는 이들이 많다. 권총의 경우 필리핀산 가내수공업 1911 권총이 매우 유명하며, 소총의 경우 하부 리시버만 충원하면 나머지 부품은 무리없이 조달 가능한 허점을 이용해서 방아쇠 뭉치가 삽입되는 부분이 아직 파이지 않은 OEM 서비스용 리시버를 대량 구입해 가내수공업으로 직접 파서 조립하는 방식을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11의 경우 100% 수제작이고 이용된 철의 강도가 제각각이라 신뢰성이 약간 떨어지는 면이 있으나, 리시버를 파서 완성한 AR의 경우 못해도 정품 대비해 95% 정도는 가는 수준이다. 특히 시리얼 넘버 말고도 총열의 강선을 대조하여 특정탄환과 총기를 대조하는 기법이 발전한 지금은 리시버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은 규제가 거의 없다는 허점[* 미국 법에 의하면 총번이 새겨진 부분(AR-15의 경우 아랫총몸)만이 '총기'이고 그 외 부분은 '부품'이어서 자유로운 매매와 교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총열이 달린 윗총몸 부분은 소유주 마음대로 사고 팔며 교체할수 있다.]을 이용하여 총열을 교체하는 식으로 불법 AR 총기의 범죄사용 수명을 연장시킬수도 있다. 이렇게 제작된 총기, 혹은 어디 짱박혀 있거나 암암리에 돌던 총기가 나오는 경우가 태반인데, '''이걸 일일이 규제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은 사실 총기업계 측에서도 규제 좀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다. 뒷마당 제작사들은 기존 총기의 설계 정보를 가져다가 불법 복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이걸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경우가 많으니 지적재산권 침해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인터넷에서 총기 관련된 매뉴얼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설계자료 등에 대한 표기를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는데 이쪽은 차라리 현실적인 셈이다. 또한 요즘 3D프린팅 기술의 발달로 인해 비교적 쉽게 본을 떠서 선반으로 부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역시 문제이다. 전술(前述)했듯 현재 문제는 합법적으로 구입한 총기 중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선조흔|탄조흔]] 검사 등이 다 되어있어서 바로 추적되니까]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총기다. 총기 관리법의 문제나 총기 제작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서 시민들도 납득은 하지만 구매 제한 문제가 불거지면 바로 반발이 심해지며 시끄러워진다는 딜레마가 있다. 미국인은 총기 소유권은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암시장이 사라지고 안전한 (통제 가능한) 총기 사용을 원할 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